[글로벌 무역 트렌드] APEC 폐막…사실상 트럼프 반자유무역 저지 공동선언…中 주도 FTAAP 리마선언 채택 의도는?
[글로벌 무역 트렌드] APEC 폐막…사실상 트럼프 반자유무역 저지 공동선언…中 주도 FTAAP 리마선언 채택 의도는?
  • 황규성 기자
  • 승인 2016.11.21 14:4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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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제시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 방안,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전략 제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 연계성 제고 강조 및 역내 청년 고용 확대 전략 제시
  -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조 요청

[뉴스워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회의를 마쳤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국이 주도하는 '양대' 무역협정인 FTAAP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이날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통합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이날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통합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사진:APEC)

그러면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무역을 약화하고 국제 경제의 진전과 회복을 늦추는 보호무역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반(反) 자유무역' 정책 기조에 맞서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주도하던 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기 공약에 이어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TPP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트럼프는 또 자국 일자리와 경제를 보호하고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거나 탈퇴하겠다는 공약을 취임 200일 내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중국과 멕시코산 제품에 각각 45%와 3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했다.

정상들은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이 느리게, 불균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성장률 저하, 높은 금융 변동성, 원자재 가격 하락, 불평등과 고용 상황 악화, 국제 무역 성장세의 둔화가 있었다"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어 "역내 회원국들이 무역, 투자 및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다가가서 더 잘 설명하고, 그 혜택들이 널리 분배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였다.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발전과 관련해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이 담긴 'FTAAP에 관한 리마선언'도 채택했다.

이로써 TPP가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한 틈을 타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FTAAP 구축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PEC 회원국들은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FTAAP 설립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FTAAP 추진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 강화 사업 등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TPP 살리기에 막판 안간힘을 쏟았다. 그는 폐막 직후 "우리의 파트너들이 TPP와 함께, 미국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협력을 목표로 1989년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뒤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작년 말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총교역량의 51%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

1993년부터 매년 21개 회원국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 의장국인 페루의 리카도 루나(Ricardo Luna) 외교장관과 에두아르도 페레로스(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장관의 공동 주재하에 21개 APEC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이 참석했다.
 
금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9~20, 리마)를 앞두고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APEC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이를 토대로 합의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2016 APEC 정상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APEC 정상들은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리마에서 회합하였다. 이러한 비전 아래, 2016년 우리는 지역경제통합 및 질적 성장, 역내 식품시장 강화, 아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현대화, 인적자본 개발 등의 핵심의제에 노력을 집중해 왔다.

페루에서 APEC 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고 상호 연계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 요인뿐 아니라 일부 회원국에서의 불평등 문제와 불균형한 경제성장이 합쳐져 지속가능 개발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통합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공동의 열망과 목표에 위협을 가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APEC이 협력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아이디어를 배양하는 포럼으로서 전 세계적 지도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약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국제 협력을 위한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다자 프레임워크인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파리 협정이 최근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가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동 협정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

우리는 ‘2010 APEC 성장 전략’에 적시된 질적 성장 추구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혁신개발·경제개혁·성장에 관한 APEC 합의문’과 ‘2020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에 반영된 대로 아태지역에서의 균형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질적 성장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정책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역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APEC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우리 노력이 역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세계화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 의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나아가, 우리는 고품질 교육과 훈련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이 유년기부터 평생 동안의 기술 및 능력 배양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고용주와의 협력 및 소프트 스킬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이동성, 접근성 향상에 우리의 노력을 더욱 집중해야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APEC 교육 전략‘에 수립된 원칙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교육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 동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을 가속화하고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공고하고 결집력 있는 APEC 교육공동체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인구 집단들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이 역내 인간 개발에 있어 필수적임을 고려하며, 우리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역내 질적 성장과 및 인간개발 향상을 위한 APEC 의제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양질의 포용적 교육 및 직업 훈련 접근성 제공, 기업가 정신 고무, 사회적 보호 장치 강화, 지역 협력 증진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여성들의 핵심적인 기여를 인식하며,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과 경제적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EC 활동 전반에 있어 양성 평등 주류화와 여성 권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여성의 창업 지원, 여성 주도 중소기업 발전, 여성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 여성 경력개발 증진, 여성과 여학생들의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교육 및 직업 활동에의 접근성을 강화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보건 관련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인간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믿고 있으며, 2020년까지 차세대 광대역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보건이 경제 번영과 인간 개발의 근간임을 인식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한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촉진하는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보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재정 및 경제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 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과제와 기회

우리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기 회복이 느리게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세계 경제성장율 저하, 높은 금융 변동성, 원자재 가격 하락, 불평등과 고용 상황 악화, 국제 무역 성장세의 둔화를 인식한다.

우리는 세계 수요를 진작하고 공급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통화, 재정, 구조 측면에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탱하기 위한 상호 보강적인 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에 관한 우리의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며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변동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은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는 반면, 이는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재확인하고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며, 경쟁적 시장을 촉진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적 개발, 상호 연관된 성장 및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조화로우며 개방된 경제를 아태지역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핵심 원칙들은 우리 공동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이 무역, 투자 및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다가가서 보다 잘 설명하고, 그 혜택들이 널리 분배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인 발리 및 나이로비 각료회의에 기반하여, 우리는 동 각료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을 인식하며, 발리와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며, 남아 있는 도하개발의제 이슈에 대한 협상을 우선 과제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아태지역 회원국 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주요 이슈들이 WTO 논의에 있어서도 타당성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들이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WTO 회원국들과의 연대감 하에, 2017년에 있을 차기 및 그 이후의 WTO 각료회의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토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무역, 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을 통해 우리의 반보호무역주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며, 무역을 약화시키고 국제 경제의 진보와 회복을 늦추는 보호무역적이고 무역왜곡적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우리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수락 통보에 있어 회원국들이 거둔 성과를 환영하며, 동 협정의 가능한 조속한 발효를 지지한다. 우리는 여타 WTO 회원국뿐 아니라 아직까지 수락을 통보하지 못한 나머지 APEC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TFA 수락서를 기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WTO에 부합하는 복수국간 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가 전 세계적 자유화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술협정 및 그 확대, 서비스무역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GA)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타결된 복수국간 협정들은 이러한 협정 및 참여 협상의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또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환영하며, 2016년 7월 1일까지 동 협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국가들이 가능한 조속히 동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APEC 회원국들은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가국들의 핵심적인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한 후, 남아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광범위한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16년 말까지 철폐할 것을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환경상품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촉진제로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구조개혁이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도 경제적 효율성 개선,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 성장 촉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국경간 무역과 금융 및 투자를 불필요하게 저해하고, 기업 활동에 대해 국경내 장벽을 야기하는 구조적 및 규제적 장애요인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APEC 신구조개혁의제(RAASR)’에 따라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노력을 심화해나갈 것을 장려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의 ‘APEC 신구조개혁의제 개별행동계획’의 완료를 주목하며, 각 회원국들의 중요한 국내 구조개혁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을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구조개혁이 국내 환경과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기업 환경개선 이니셔티브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각 회원국들의 개발 수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회원국별로 의미 있는 개혁 이행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재무장관 프로세스 현대화 전략’과 ‘세부 행동계획(Cebu Action Plan) 이행 전략’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4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대한 APEC의 기여를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서 수립된 경로를 따르면서, APEC 지역경제통합 의제를 보다 심화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FTAAP의 궁극적인 실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 우리는 ‘FTAAP 실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동 연구의 권고사항을 ‘FTAAP에 관한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on the FTAAP)’으로 승인한다.(본 선언문 부속서로 첨부)

우리는 ‘전략적 공동연구’완료를 위한 APEC 관리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우리는 관리들이 리마 선언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며, 특히 FTAAP 실현을 위한 작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 작업계획의 이행 및 APEC의 공동 준비에 대한 정기적인 진전보고서를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FTAAP 실현에 관한 전략적 공동연구’와 여타 APEC의 활동을 가능한 참고자료로 하여, 관리들이 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아태지역 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라는 보고르 목표가 역내 회원국들이 지속가능 개발과 형평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도록 고무하는 APEC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이 실행 관세 인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확대, 해외 무역· 투자에 대한 개방 확대 및 무역·투자 원활화 개선 등을 통해 보고르 목표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APEC 역내 기존 무역·투자 환경에 있어 진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 만큼, 현재의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르 목표를 향한 회원국들의 진전에 대한 중간 점검’을 환영하며, 고위관리들이 비관세 조치, 역내 무역 둔화 및 실업 등 진전이 불균등했던 분야에서 작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다.

보고르 목표 달성시점을 4년 앞둔 지금, 역내외에서 이루어진 주요 발전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2020년과 그 이후 APEC의 비전에 대한 숙고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과 그 이후 APEC’에 관한 일련의 고위급 대화를 2016년에 시작한 페루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고, 관리들이 이러한 과정을 2020년까지 연례적으로 지속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서비스 분야가 APEC 내의 생산성과 성장에 대한 주요 기여 요소임을 인정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교역 성장은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거래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본 선언문 부속서로 첨부)을 승인하며, 관리들이 APEC 회원국마다 상이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뿐 아니라 무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고 상호 합의한 목표를 추구하며, 동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을 감독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혁신이 질적 성장의 핵심 추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을 장려하며,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등의 부문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포용할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우리의 활동을 진전시키는 다음 단계에 대한 승인과 인터넷 경제 협력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관리들이 각료들의 승인을 받은 합의된 작업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을 진전시킬 것을 지시한다. 또한, 우리는 각료들에 의해 확인된 디지털 무역과 관련 이슈 등 새로운 경제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탐색하는 APEC 회원국들의 이니셔티브와 지도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1 APEC 호놀룰루 정상선언’을 상기하며, 자발적 메커니즘으로서 참여자들이 국경간 개인정보 인증제도(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에 참여하는 국가, 기업 및 책임 기관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APEC 국경간 개인정보 인증제도’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펼치는 데 협력하고, 경제 성장과 번영의 핵심 근간으로서 접근 가능하고, 개방되며,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는 상호 운용 가능하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보안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정책 및 규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업과 상업 부문에 경쟁적 우위를 제공할 의도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및 여타 영업비밀정보 도난을 행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균형 잡힌 지적재산 시스템과 역량 강화 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업가 정신 진작, 혁신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회원국들의 질적 성장과 번영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한다. 혁신과 고용의 원천으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또한 우리의 경제에 있어 정책, 전략 및 우수사례의 영향을 극대화하면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구조개혁의 혜택을 누리며,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강화는 지적재산권 상업화, 금융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량강화 등 혁신 역량과 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 기술격차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과 국경간 무역을 지원하는 윤리적 기업 관행 강화, 더욱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 생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점진적 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지원산업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2017년에 동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는 APEC 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녹색화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관리들이 내년에 동 주제에 관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 발전, ‘공급망 연계성(Supply Chain Connectivity)’과 공급망 복원력(Supply Chain Resiliency) 진전을 결의한다. 우리는 2018년까지 APEC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베이스 (TiVA Database)를 완료하기 위한 공고한 진전을 평가한다. 우리는 ‘APEC 개발도상 회원국의 GVCs에 대한 보다 나은 참여 보고서’를 환영하며, 개발도상 회원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공급망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 뿐 아니라 향후 이니셔티브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공급망 연계성에서의 더욱 향상된 효율성과 복원력 그리고 협력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의 가치를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료들에 의해 확인된 현재 및 미래의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2017-2020 공급망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 2단계’를 승인하며, APEC 내 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동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안보가 역내 공동번영과 미래에 있어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역내 모든 회원국들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무역, 투자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부문 및 에너지 효율성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에너지 원단위 총량을 2035년까지 45퍼센트 감축하고, 2030년까지 역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료검토와 역량강화 활동을 환영하며, 보조금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장려한다.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향하여

우리는 연계성 강화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발굴하고, 포용적이고 상호연계된 발전을 육성하며, 지역경제통합을 진전시키고, APEC 회원국을 더욱 긴밀한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APEC 산하회의와 실무그룹들이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소지역 연계성 증진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해 온 점을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까지 온전하고 포괄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된 아태지역이라는 주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을 이행하는데 있어 역내 회원국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에 사의를 표하며, 동 청사진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관련 주제에 대한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 대화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인적 연계성의 중요성을 반복하며, 특히 관광 개발, 문화 교류, 기업인 이동성, 국경간 교육 및 여행 원활화 등을 통해 인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양적·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투자를 촉진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질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반복한다.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 및 후속 이행계획에서 확인된 질적 인프라 실현을 위한 중요 요소를 인식하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ICT, 에너지, 교통 등의 부문에서 실행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민간부문 재원 모집과 민관협력을 통한 인프라 재원조달을 모색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투자 기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역내 다양한 인프라 연계성 프로그램 간 시너지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APEC 회원국과 글로벌 인프라 허브 간 협력 행동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고체 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부재가 상당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초래함을 인식하며, 동 문제에 있어 더욱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포괄적 역내 연계성을 달성하기 위한 역내 회원국들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우리는 정책 조율, 시설 연계성, 장벽 없는 무역, 금융 통합, 역내 인적 유대감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더욱 이행할 것을 장려하며, 지역경제통합 증진과 아태지역 공동 발전 촉진을 위해 이러한 이니셔티브 간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

식량안보, 기후변화, 물 접근성

우리는 APEC이 ‘APEC 식량안보에 관한 피우라 선언’에 명시된 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산림 관리, 어업, 양식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식품 시장을 발전시키며, 식량 생산자들을 국내 및 국제 식량 공급망 및 가치 사슬에 편입시키고, 손실 및 낭비되는 식품을 줄이며, 인프라 격차와 부담을 지우고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무역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병목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식량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기술 활용 등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아태지역 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아태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과 국제 무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작업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경제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APEC의 활동은 과학에 기반한 규제 및 WTO가 인정하는 국제 식품기준에 기반한 국제무역을 통해 안전한 식품의 가용성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에 있어 주요 도전의 하나이다. 우리는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간 관계를 해소하는 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며, ‘APEC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가뭄, 홍수, 기후관련 재해가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물이 APEC 역내 농업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회원국들이 다양한 부문별 및 단계별 관점을 고려하여, 물 사용에 있어 이용가능성을 담보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과 통합된 관리를 위한 APEC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농촌 및 도시 그리고 취약계층 식량안보의 근간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농촌-도시 개발을 향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역내 도시화 및 식습관 다양화의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며, 새로 수립된 ‘APEC 식량안보와 질적성장 강화를 위한 농촌도시개발 전략적 프레임워크’ 등과 같이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식량안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새롭고 통합된 접근을 모색하려는 APEC의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다수의 지속가능개발의제(SDGs)가 식량안보와 빈곤 퇴치에 있어 직접적인 적실성이 있음을 주목한다.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지원함에 있어 우리는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상황의 시급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상호존중, 신뢰, 포용성 및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원주민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청년, 농촌 공동체를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포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와 발현 양상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비난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뒷받침하는 우리의 근본적 가치에 테러리즘이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이 ‘APEC 대태러 및 안전무역에 대한 통합전략’의 4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리마 부패 척결 선언문’을 환영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외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에 대해 특히 중점을 두고 ‘APEC 반부패·사법기관 (ACT-NET)’ 등 중요한 반부패 조치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하에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2016 APEC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승인하며,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급정책대화, 재무장관프로세스, 고위관리회의 산하위원회와 실무그룹 그리고 모든 관련 메커니즘의 결과에 반영된 우리 각료들과 고위관리들의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각료들과 관리들이 동 선언문에서 제시된 비전을 명심하면서, 2016년에 개최된 각종 회의뿐만 아니라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정책대화 결과 문서의 권고사항, 실행 계획, 이니셔티브, 행동 계획 이행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국제 및 지역 기구, 민간 부문, 지방정부 관리, 학계, 여타 이해관계자 그리고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의 기여를 환영한다.

의제의 연속성이 APEC의 적실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과거 APEC 개최국들의 비전 및 작업을 진전시킨 페루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17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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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저버 2016-12-05 23:10:52
정말 내년 걱정된다 돌아가는 걸 보니

수출역군 2016-12-05 23:10:27
세계경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밖에 없어 그냥 꼬꾸라질 수 밖에

에펙 2016-12-05 23:09:29
의제의 연속성이 APEC의 적실성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해라

석규 2016-12-05 23:05:49
선언만 하면 어떻하죠.. 실행전략이 없어 주변국들이

민석훈 2016-12-05 21:28:58
제 블로그에 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