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일본] 해외 고급인재 영입 나선 일본…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 준다

[뉴스워커] 일본은 사회적 구조로 고급인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박사과정 수료자 다수가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정부는 박사 인재의 커리어 설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급기야 일본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경영자나 기술자는 1년만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6월 발표할 성장전략에 일본판 해외 고급 인재 그린카드(영주권) 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급인재 확보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증가했으나 정규직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어 안정된 고용 환경 창출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 및 정책 수립의 모색이 요구되는 목소리다.

◆ 일본, 해외인재 유치위해 세제까지 개편에 나서

해외인재의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세제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행 세제상 일본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하면 각국에 보유한 자산 전체에 일본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연구자 등 일부 해외 고급인재의 경우 영주권 취득도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5년간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3년 미만으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흐름은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박사인재의 재적 당시 상황, 현재 취업 상황 등에 대한 추적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발표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박사과정 입학자 수는 감소 추세이며, 진학 동기는 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직장에서 학위 취득 권유 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일본 내 박사인재 취업현황을 분석했는데 학계(대학 및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약 60.3%가 계약직이며 학계가 아닌 곳으로 취업한 경우, 86.6%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업무 만족도는 학계가 민간 기업에 비해 높으며 학계와 민간기업 간 처우 만족도는 차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이나 투자 관련 행정절차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계 기업이나 세무사 등을 상대로 투자저해 요인 등을 설문조사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성장분야에 기여한 외국인 등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고도의 기술과 경영 기법 등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를 일본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능력을 경제 성장과 연결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