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비례대표 공천 무용론 기로에 서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당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 청년, 농민, 근로자 등을 대표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구조가 변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각 지역구 선거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도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 대표성을 놓고 항상 말들이 많다. 무슨 무슨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천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도적인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한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어떤 협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이 정말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대변했는데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의혹과 자격 논란은 계속됐고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를 위해 국어사전에도 없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그것이다.

나눠먹기식 공천 의미 없어

각 정당이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추천된 사람들의 면면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번만 맞으면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당에 투표하면 순번에 맞춰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돼 버렸다는 평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누군가를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나팔수 역할, 싸움꾼으로 전락한 국회의원이 되고 4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나팔수를 찾기 위해 당헌이나 당규까지 무시하고 전략공천관리위가 자격을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정당이긴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독립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모(母)정당이 직접 비례대표 위원들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위성정당이 이제는 당연하고 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줄을 세우고 나눠먹기 하면 된다는 식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도 개혁되지 않는다면 투표로 결정해야

하지만 이 또한 총선이 끝나면 다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이미 다 끝났으니 4년 후에 다시 한번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올 것으로 이미 각 정당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다양한 무용론은 결과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없어지더라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화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말만 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들이 줄 세운 비례대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극단적 좌파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 군소정당 출신의 대표들,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포함된 것을 보면 국민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권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밀어주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