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총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정권심판론...국민은 지쳐간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무려 656.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산규모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막을 보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수지 및 채무악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정부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만큼 상황은 좋지 않다는 말이다. 6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선별하고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결하는 곳이 바로 국회이며 우리는 이제 이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으려 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라는 의미이다.

4년 마다 진행되는 총선으로 막대한 예산 집행결정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수결이라는 것이 꼭 바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야당이 선거철마다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정권심판론이다. 쉽게 말해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견제할 수 있게 야당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권심판론 다시 고개 들기 시작

모두 각자의 논리대로 선거판세를 확인하고 선거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정권심판론 또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선거분위기 즉 대중적인 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분위기 정치인 셈이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650조를 움직이는 국회위원 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세에 맞춰 여당과 야당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때 인물론을 주장하던 많은 사람은 이제 없다. 무조건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다.

축구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흐름이라는 말이 있다. 경기흐름을 넘겨주고 다시 뺏어오기를 반복하게 되고 분위기가 우리 편으로 오는 상황에서 골을 성공하면 그렇게 지고 있었던 경기도 바로 역전하는 축구경기를 많이 본 경험이 있다. 정치판도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너무 흐름에만 집중하고 각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분위기 좋고 전면에 내세우기 좋은 사람들로 공천을 하게 된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지만 바로 다음해에는 정권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막장극으로 표현되고 있는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고 국민은 말하고 있다. 정권심판이 아니라 야당심판론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흐름을 잘못 잡은 듯 보인다. 이미 정치판세 흐름이 여당으로 넘어간 듯 해 보인다는 말이다. 이런 모양세를 보는 국민들은 이제 정권심판론에 회의적이다. 이유는 심판론은 어찌 보면 협치와 상생보다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정권심판론 이제 국민이 심판할 때

초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가 인기가 많아 내가 반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 친구는 무엇무엇이 잘못되었고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반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은 없었다.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고 왜 내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다시 심판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여당과 야당이 이런 식으로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선거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이해되는 부분이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앞뒤 가리고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심판할 차례가 온 것 같다. 정권심판이 아니라 왜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과 확신없이 그냥 투표하라고 강요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