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새학기 시작 늘봄학교 본격 가동인데 참여율 저조...어떻게 봐야 하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정규과정을 마친 후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다시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늘봄학교 이다. 3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올해는 초1 학년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학부모 관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2,00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에는 38개 학교만 진행 중이라고 한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바로 육아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서울지역에서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해 보인다. 공식적으로 늘봄학교에서는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누군가가 이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다.

늘봄학교 시행 초기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

누군가를 돌봐 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과 공간도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가 있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것이 막연히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제도는 정착되기 어렵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으므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채용하지 못해서 기존 선생님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욱이 늘봄학교 업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기피 업무로 알려져 있어서 인력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력과 공간확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기간제 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는 응답이 55%, 늘봄행정업무에도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는 응답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인다.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별도의 공간확보이다. 서울이 이같이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바로 여유 공간이 없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다. 서울은 아직도 과밀학교가 많고 여유 있는 공간확보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공간확보는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올해는 1학년만 대상이지만 2026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면 더욱 공간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의 정책적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주거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는 맞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늘봄학교, 물론 졸속행정이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노출되어 버렸고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대안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출산 등으로 국가 폐지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육아의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늘봄학교 정책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제 한 아이의 육아와 교육 그리고 생의 한주기를 관통하는 학교에서 국가적인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등은 영영 해결하지 못할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