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출 권하는 정부, 빚 갚지 못하는 20대의 ‘아이러니’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실행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정책이 바로바로 효과를 거둔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래도 연착륙을 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좋은 정책이라면 부작용보다는 선한 작용을 하고 있거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사소한 사회문제가 해결되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 해당 정책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정책의 대표적인 방향성은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주택, 청년대출, 각종 정책들이 촘촘하게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원이 늘어나고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그에 대한 상승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방향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청년 전·월세 대출정책이다. 만 34세 이하면 누구나 무소득자라도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이라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총 대출금액은 무려 18조원을 돌파했으면 정책이 실행된지 4년이 지난 지금은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 정책, 사고금액 2026억원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했을 수 있다. 이제 청년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에서 살수 있다는 순간의 행복한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책의 시작은 이렇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21대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 5월에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 사업을 시작한다. 이 정책의 방향성은 대출을 해주고 월세가 아닌 전세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출을 장려하고 부동산가격을 상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책은 분명 효과적이지 못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어서 지난 4월까지 발생한 사고금액은 무려 2026억 원에 이른다. 이중 90% 이상이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서 사고율이 2%에 육박한다고 한다. 청년들이 더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또다시 불거진 선심성 정책들

이같은 정책실패 사이에서 20대들은 그동안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해도 개인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가 무려 4천65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대 청년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통해서 작은 집을 마련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이 아직도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2030 MZ세대를 위한 다양한 민생예산을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이중에서도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거때마다 들고 왔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대선을 앞두고 대학 반값등록금은 이제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고용할당제 또한 2016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는 병사월급 200만 원 정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정해서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수정하는 등 그동안 청년 정책들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정책들이다. 정부는 대출을 권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말 젊은 20대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던 명언이 있듯이 정부 또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