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내년 총선 위한 무의미한 여론조사 그만할 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의 ‘투표’라 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만장일치가 있는가 하면 다수의 의견도 대립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하게 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수결은 결국 최대 다수의 의견과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우리들의 의견과 생각을 합리적으로 모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물며 초등학교 선거에서도 당선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성향이 강하다, 나의 투표가 의미 없는 투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수결은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왜곡이 존재한다. 하물며 지역에 따라서 본인 의사와 다르게 투표하는 때도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투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수의견이 올바른 판단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벌써 22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시작된 듯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을 조사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거나 어떤 지역에서는 여당이 어떤 지역에서는 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사들이 많이 생성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하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익 발생하지 않아

이같은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지지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반응이 모두 제각각이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대세가 기울었으니 이제 대세에 편승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며 낮은 정당은 여론조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투표를 할 때는 높은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높으면 자만하게 될 수도 있고 낮으면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호도하거나 소송을 불사하기도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무조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승리하는 민주주의 원칙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여론조사는 결과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실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사를 만들어 내거나 여론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별다른 손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다수결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의견 즉 대다수 의견보다는 1위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정 수의 유권자에게만 1위를 하게 되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여당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의미 없는 여론조사보다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치권은 대립을 조장해야 승리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하여가는 중이며 변질하여 버렸다. 공학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특정계층을 공략하면서 이들을 위한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되며 또 이로 인해서 승리해 왔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반영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기 바쁘다.

특히 특정 정당이 다양한 정책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정당이 잘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총선이 7개월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또한 다양한 문제 등으로 여론조사방식 등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또한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다수의 의견만 살아남는 정치권에서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을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민주주의 한 방식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앞으로의 여론조사도 혹시 왜곡된 다수의 의견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