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9년 만의 출산율 증가… 현금살포보다 환경 개선이 답?

지난 26일, 통계청인 ‘2024년 인구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고, 출생아 수 역시 약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등의 출산 지원 정책이 주효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연 것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85일 만의 일이었다. 정부의 발표대로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이 개선된 것일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출산율 수치가 의미하는 바와 출산 정책의 효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30대 인구의 증가와 혼인 증가세가 합계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출산율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직관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에 1.74명, 1명대로 떨어진 이후 2000년대까지 1명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0.98명으로 1명대가 깨진 뒤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의 합계출산율인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평균 합계출산율인 1.51명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꼴찌 수준이다.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은 주로 아이를 낳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났고, 혼인 증가세가 이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 혼인은 22만 2422건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으며 이는 1970년도 수치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 결혼이 집중되었고, 혼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52.5%로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출산 정책, 실효성에는 물음표...?

그렇다면 정부의 발표대로 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보이고 있을까? 먼저, 정부가 언급한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집 걱정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게 저금리 대출과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으로 2024년 기준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는 출산 사실이 들어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명으로도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 시행 중이다. 이들 정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는 각 정책별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0.8%가 현재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이 아닌, 인프라와 환경 개선이 중요

정부는 합계출산율의 증가가 출산 정책의 효과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중국, 러시아 등 저출산 문제를 겪는 대다수의 나라들은 출산 장려금을 기반으로 출산 정책을 세운다. 러시아는 2007년부터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중국도 2023년부터 지역 단위로 출산 및 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 역시 출산 육아수당, 부모급여 등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이 현금성 지원금으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과 다수의 연구가 이런 지원금들이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회관 설립, 돌봄센터 활용 등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양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기적인 지원금보다는 육아휴직 환경 개선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연구자들 역시 육아 환경 조성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실효성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주거, 청년 고용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 초기 단계이고 해당자들이 실효성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범위나 혜택이 크지 않아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통계청 관계자와 인구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향후 세밀한 저출생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연간 기준으로만 발표해 왔던 출산율 지표를 3월부터 월간 지표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 플랜으로 불리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 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