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내년 일자리시장은 더 춥다..내년 실업률 15년 만에 최고 전망 '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고용] 내년 일자리시장은 더 춥다..내년 실업률 15년 만에 최고 전망 '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 황규성 기자
  • 승인 2016.12.01 09: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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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내년 실업률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3.9%로 올해(3.7%)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 3.9%는 200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상저하고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에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하면 하반기 회복도 어려울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 상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고용률은 60.5%로 전망됐다. 상반기 60.0%에서 하반기 61.0%로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내년에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던 50대 인구의 증가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국내외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10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만 6천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0월 32만 6천명 증가한 것보다 3만명 줄어든 것이다. 고용률은 0.1%포인트 높아진 60.4%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은 20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여건으로 인해 취업자가 1∼10월 평균 5만 800명 증가하고 실업자도 동시에 4만 4천명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던 50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1천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9만명에 그쳤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50대 중반과 60대 초반으로 이동하면서 50대 인구 증가 폭이 둔화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향후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축소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폭도 둔화했다.

상용직은 올해 1∼10월 평균 40만 9천명 증가했지만, 1분기 51만 8천명, 2분기 45만 7천명, 3분기 31만 6천명으로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했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10월 평균 자영업자는 4만 5천명 감소했지만, 3분기에는 5만 2천명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부족해 창업 전선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 1∼10월 서비스업 취업자는 34만 1천명 증가했다. 이 중 55세 이상 고령층이 26만 4천명이었다. 고령층 서비스 취업자 상당수는 간병인 같은 서비스직, 청소원 같은 단순노무 일자리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는 50대 인구증가 폭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하는 데다, 경기 둔화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 증가는 제한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해 고용시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분석했다.

◆ 경제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손발 묶인 정책당국

국내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이미 위기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에 달해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8.6%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제조업 가동률은 71.4%로,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8.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를 의미하는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 등을 가리지 않고 급격히 줄어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4.5% 감소했다.

경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작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0%대(전 분기 대비)에 머물고 있다.

연간으로는 작년(2.6%)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에서 2%대로 떨어진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춰잡았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고 한국은행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2.8%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

▲ 자료: 통계청 '연령별 장기실업자' 비중(단위: %)

◆ 가계부채·기업부실 복합충격 온다면 연쇄적 뱅크런에 금융위기 '경고'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NABO는 주택가격 급락 충격에도 BIS 비율은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업부실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ABO는 29일 발간한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NABO는 국내 가계대출 보유 가구를 ▲금융부채액이 부동산가치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고위험유형 1) ▲순 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고위험유형 2) ▲금융부채액이 부동산 가치의 60%와 금융자산 합을 초과하는 경우(고위험유형 3) 등 세 분류로 나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고위험유형 1에 해당하는 가구가 유발하는 금융권 손실액은 20조8천억원, 고위험유형 2 가구의 유발 손실액은 15조2천억원, 고위험유형 3 가구의 경우 28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금융권 손실을 유발하는 고위험유형 3의 경우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2.0%포인트 떨어뜨렸다.

은행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이 1.9%포인트 하락하고, 지방은행이 2.0%포인트, 특수은행이 2.0%포인트 하락했다.

이 경우 BIS비율은 시중은행이 13.0%, 지방은행이 11.4%, 특수은행이 10.9%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NABO는 주택가격의 큰 폭 하락에도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1등급인 10%를 넘지만, 기업부실이 주택가격 하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복수기업진단 부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0.9%포인트 하락하고, 특히 특수은행 BIS 비율은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NABO는 한은의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복수기업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할 경우 국내 은행 전체의 BIS 비율이 11%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NABO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전염적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ABO는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부실 문제가 대두하고 있고, 또한 미국 대선 이후 전 세계 경제의 재편과정,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의 재편과정 등 국내외 경제충격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EU 홈페이지 갈무리

◆ 장기실업자 10명중 4명이 '청년백수'…청년실업이 원인

최근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닌 '청년층 장기실업 증가'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국내 장기실업자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6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6만2000명이 증가한 18만2000명(18.3%)이었다.  

전체 장기실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같은기간 대비 증가폭(9.7%p)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는 조선과 해운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영향보다도 청년층이 장기실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구인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미스매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체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 구직자들은 '근로조건이 기대수준과 안 맞고 채용 직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년층 고학력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조건과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청년층이 장기실업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세정 책임연구원은 "구조조정이 장기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급증 원인을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청년층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도 청년실업문제가 골치걸다. 유럽연합(EU) 소속 28개 회원국의 20대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은 취업을 하거나 교육(직업 교육 포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말 그대로 이른바 '백수 신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EU의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12일 '국제 청년의 날'을 맞아 작년을 기준으로 EU 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의 교육 및 취업실태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의 15~29세 인구는 9천만 명으로 전체 EU 인구의 17%를 차지했으며, 연령대와 국가별로 다양한 교육 및 취업실태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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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식 2016-12-06 18:56:36
실제 올해 은행들의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상반기 대졸공채에 나선 것은 신한은행이 유일했다. 추운 정도가 아니라 얼어죽을 뻔합니다

근식 2016-12-06 00:07:41
원서라도 내보고 싶다 스펙이 아직 안 나와서 오늘도 학원간다

삼포세대 2016-12-06 00:07:10
내년 일자리시장은 더 춥다 내 마음이 더 춥다

애독자 2016-12-05 23:56:0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