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내몰리는 청년 배달 노동자
코로나와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0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8천826명, 적발 금액은 8천986억 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2018년 적발 인원(적발 금액)이 7만9천179명(7천982억 원), 2019년은 9만5천238명(8천809억 원)이라는 점에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측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직자와 실업자의 보험사기 가담은 2019년 8천766명에서 2020년 1만338명으로 17.9%, 요식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은 2019년 1천668명에서 2020년 2천890명으로 73.3%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을 이용했다. 2020년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례가 91.1%였고, 나머지 8.9%만이 생명보험을 이용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 및 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사기는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관련사기는 증가했는데, 금감원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등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았다.
1020 보험사기...
유독 눈에 띄는 것은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 가담이다. 전체 보험사기 중 10~20대의 비중은 2019년 15%(1만 5천668명)에서 2020년 약 17%(1만8천619명)로 2%p 가까이 상승했다. 그사이 증가한 적발 인원을 고려하면 1020의 보험사기 건수 자체는 17%가량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고의추돌 보험사기를 칭하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바로 ‘뒷쿵’이다. SNS상에서 ‘ㄷㅋ 구합니다’ 등의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ㄷㅋ’은 앞서 언급한 ‘뒷쿵’의 초성만 딴 은어다. 이들은 사고 다발자 의심을 피하고자,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한다. 10대와 20대 청년층은 SNS에서 시작되는 이 같은 보험사기에 쉽게 연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이 렌터카를 빌려 피해 학생을 차에 태운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합의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신종 학교폭력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의 시선...
이처럼 증가하는 청소년 보험사기는 당국과 업계도 주시하고 있다. 황해선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의 2021년 신년사에서도 그런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신년사 일부를 인용했다.
“우리공제 역시 엄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미 사고로 인한 대인보상 청구 급증과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 청소년층의 플랫폼형 보험사기 확산 등으로 손해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검토,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이하 대책반)’은 2009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해 합동 보험범죄 수사기구로 설립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반장으로 매 2년 조직을 연장했다. 상설기구가 된 것은 지난 2019년 3월이다.
이런 대책반의 수사활동은 지난해와 올해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검 부장이 대책반 반장을 겸임하며 일반 범죄와 보험범죄 수사를 모두 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았다. 업무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보상 프로세스 전반의 재검토와 종합대책 강구 등의 노력을 약속하는 만큼 보험범죄 수사의 중심을 잡아줄 대책반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결과와 권리...
대책반의 활발한 활동과 업계의 대책이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결과가 있다. 바로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근절’이다.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 늘어난 것이 바로 생계형 배달 노동자다. 이들은 업계와 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오히려 받지 않아야 할 부정적 시선을 더 받고 있다. 보험사기를 이용한 신종 학교폭력에 연루된 청소년의 경우 보험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모는 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를 ‘불량 청소년’ 등으로 몰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업계와 당국은 바람직한 대책으로 모두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