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이정아 기자] 2016년에 집계된 사고 건수만 1만 9769건(경찰청 통계), 하루에도 평균 수 십 건이 발생하는 사건. 음주운전 사고다.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발생률이 잦은 음주운전은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쉽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해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음주운전은 형사상 처벌로 실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3차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와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 규정인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 음주운전, 사안별로 벌금형에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어
최근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에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들이 연이어 찾아왔다. 특히 혈중 알콜 농도 0.25% 에 가까운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당시 구속 위기에 처해있었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해 해당 사무소에 법률 조언을 의뢰했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면허 100일 정지 처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 입건과 더불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 ~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0.2%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피의자는 면허취소와 더불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담당한 의뢰인은 해당 교통법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한 후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 법률 조언과 변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법승 대전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들은 각각 약식 명령과 벌금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 음주운전 사고, 법률적 조언 얻어 법원 선처 이끌어내야
음주 운전 사건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소연, 류영필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 조언한다. 덧붙여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의자 과실 여부가 정확한 지, 방어할 협의 점은 없는 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진 후에도 끝까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작정 부정하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당사자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김소연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 피의자가 업무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처분을 받은 피의자라도 변호사와 행정 소송을 준비해 구제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 사기와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제범죄 사건, 소년 범죄 사건, 일반 형사 사건 등 형사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변호사 사무실이다. 김소연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최신 판례와 다수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승소를 위한 법적 조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