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시스템에 갇힌 대통령 후보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여기서의 완벽이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아닌 도덕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의 도덕적 측면은 그의 가족이나 그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8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들은 한 개인의 도덕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형, 형수, 아들, 배우자, 장모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의혹에 싸여있는 것을 보면 선출 과정에서 우리들은 그 후보의 일 잘함과 정치적 성향, 앞으로의 기대보다도 도덕적 완벽함을 우선시하는 듯하다.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가,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 답변해 봐야 할 것 같다. 정답은 없지만 본인의 판단하에 투표를 하면 될 일인데 이 도덕적 잣대가 종국에는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도덕성마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도덕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대통령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국내 정치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정당의 역량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당정치 때문이다. 대통령 혼자만 잘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 명령하고 주문한다고 해서 다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 시스템이 대통령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책은 없고 검증하다 대선 끝날 판
이 같은 원인 때문에 정책의 검증은 없고 인물에 대한 검증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잘못한 점을 만들어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사람에 대한 검증만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검증만 하고 선거를 해야 할 것만 같다.
그렇다면 선출 과정에서 개인적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흠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도덕적으로 전과자였다고 해서 인생이 전과자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배우자의 학력 위조가 본인의 도덕적 결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결함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직 언론에서만 모든 것이 후보자 개인의 결함이 되어 버린다.
지금과 같은 대선후보의 도덕성 검증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의혹만 많은 상태에서 선거는 결국 진행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어도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손해는 국민들이다
후보의 도덕적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후보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의혹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알아야 할 부분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대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뉴스 댓글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도 뉴스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스들은 일방적으로 공작과 의혹만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은 그것에 반응하고 분노하고 각자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모양이다.
누가 더 도덕적 흠결 때문에 낙선할지 궁금하다. 지방선거와 대선 때 언제나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이 관심이 없다. 오직 대선 며칠 전에 여러 후보들의 공약집을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 시스템은 왜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정치적 관심에 부응하면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누가 선출되면 좋을 것이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사실 정권만 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검증은 당연하지만 가족 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불필요한 언쟁인 뿐이다. 이익을 보는 것은 단순히 언론사들뿐이며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모두 국민이 될 것이다.
지금 정국은 상대측에 대한 비방전만 난무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단 상대방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들어갈 공간은 없는 상태이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아예 그들에게는 없는 듯하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다. 결국 손해는 이 같은 대통령 후보를 둔 국민이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두 정당 및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한 국민들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