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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권·윤리
[뉴스워커_목요경제칼럼] 문 정부, 일자리 중요하다면 먼저 기업 스스로 춤추게 하라
윤광원 경제칼럼리스트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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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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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윤광원 경제칼럼리스트] “일자리나 경제의 ‘공급’ 측면에 역점을 뒀다. 공급 측면에 이렇게 역점을 두는 것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이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사한다는 얘기다.

기존 정책기조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일자리의 ‘수요’ 측면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일자리대책은 기업 투자나 규제 개혁 등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일자리대책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일부 전환’ 또는 ‘추동력’을 붙이는 것들이 상당히 담겨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고, 새로운 투자를 위해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의 수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와 공급 측면이 균형 잡히게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기조 전환’과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장관들과 치열하게 토론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등과도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만한 정책 전환은 또 하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최저임금 결정에 ‘적극 반영’키로 한 것.

같은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런 내용이 골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해 왔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 다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도 법적 추천권이 없는데 말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공익위원들이 ‘밀당’을 하고 난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이 ‘딴지’를 걸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을 기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 고위공무원에서 기재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바꿨는데, 역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정책 전환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강조했다. 금년 초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문대통령이...

솔직이 소득주도 성장은 말은 그럴듯하나 ‘실체’가 없다.

표학길 서울대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무모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급속 단축’은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역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먼저 기업 스스로 춤추게 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친(親) 기업’인데 ‘반(反) 기업’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더 늦기 전에 문 정부는 친 기업임을 ‘공개 선언’하고 반 기업을 상징하는 인사를 경질해 이런 ‘오해’를 풀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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