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회] 집단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뉴스워커_국회] 집단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9.05.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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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5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인 좌혜선 변호사가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자 등 집단소비자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피해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대진침대 라돈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소비자 피해자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미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계류중으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