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자유무역 체제 근간 파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규탄한다  
민주당 전남도당, 자유무역 체제 근간 파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규탄한다  
  • 조준성 기자
  • 승인 2019.08.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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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안전보장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더 이상 우방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이자 WTO 자유무역 체제를 전면 거부하는 ‘폭거’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앞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한국경제’를 쥐고 흔들려는 경제침탈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동북아의 역사를 다시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100년 전에는 총칼을 앞세워 한국을 침탈하고 식민지화 했다면, 이번에는 무역거래를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침략자 본성’을 드러낸 일본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또 다시 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명백한 경제보복임을 밝히고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경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일본이 정치외교 문제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여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려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도민·당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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