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사고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이 세월호사건 이후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은 월드컵 이후 조금씩 매몰되어가는 느낌이다.
어디 이 뿐이랴,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며, 안전문제를 쉽게 용납하는, 그래서 안전을 등한시하고, 일이 터지면 관련자 문책으로 사건이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 왔다.
작년에도 이처럼 크진 않았지만 잦은 안전사고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어쩌면 세월호의 전초였는지 모른다. 이상하리만치 물과 인연이 있는 사고가 잦은 한해였다. 노량진 수몰사고가 그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가 그랬다.
특이한 점은 이 때 발생한 사망사고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동포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동포는 대부분 옌변이나 구소련에 머물다 자녀들 학비 등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으로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하는 일 따위는 개의치 않고 일을 맡아 한다. 한국인이 꺼려하는 일을 대신 맡으니 건설업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우선 말이 통하고 생김새도 한국인과 유사해 설령 불법체류자라할 지라도 이민국 등에 신고되거나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내 일부 악덕업자들이 일으킨다. 이렇게 유입된 중국동포들은 15일이나 3개월 만료의 관광비자를 받고 브로커를 통해 들어오거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가 많다. 관광비자의 경우 국내에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데도 브로커들의 유통경로를 통해 건설현장으로 유입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 건설 관계자의 증언이다.
현장에 유입된 중국동포는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곳에서 힘든 잠을 청한다. 문제는 브로커나 그들이 불법체류라는 것을 아는 건설업자가 그들의 어려움을 악용한다는데 있다.
국내 건설현장의 일반공, 즉 잡부의 일당은 하루 8~9만 원 선이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중국동포는 하루 5~6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정식 인력소개의 경우 수수료를 10%만 지급하지만, 이곳 사설인력이나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중국동포는 많게는 30~40%의 수수료를 떼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식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공급받으면, 중국에서 버는 급여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사설이나 불법 업체를 통해 들어온 이들은 그런 정보를 얻을 길이 없다. 한글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일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황을 볼 때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힘든 육체노동으로 몸을 상하거나 하는 경우는 악덕업체의 행태 때문으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설인력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한 때이다. 많은 중국동포가 한국으로 들어와 건설인력에 투입된다는 것쯤은 정부당국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도 유사한 행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옌변 등에 정식 루트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길을 열고, 광관비자가 아닌 또는 H2비자가 아닌 일용근로를 할 수 있는 가능비자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이 있는 곳에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창조한국이고, 선진한국이 아니겠는가.
올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그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중국동포도 여기에 다르지 않다.
중국의 인구는 통계 치로만 12억 명, 그 인구의 10%만 한국을 방문한다 해도 1억 명 이상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온다. 그들에게 한국의 이 같은 오명을 안기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며,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