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자국 이익보단 글로벌 기업 이미지 강하고 자사 이익에 더 몰두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은 국가가 기업경영에 관섭하면 관치경영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최근의 변화는 기업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는 경영방침을 새운데 대해 국민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
사실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은 국내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많다. 이미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이라는 이름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상당수가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지금 자국 대한민국을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한 주주행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금 중에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이다. 이곳은 삼성, 현대는 물론 네이버 등에도 상당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데 지금까지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그 어떤 주권행사도 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속에서 자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탈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그들 대기업에 정당한 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종에 가깝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국민연금 뿐 아닌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금들이 일제히 기업경영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고용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은 작년 말까지 약 14조5000억 원이라 한다. 이 가운데 약 30%를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어 그 규모도 엄청나다. 한데 이때까지 단 한 차례도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난 8월 뒤늦게야 ‘고용산재보험기금 책임투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0년경 이미 시작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방안마련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경영에 어떻게, 얼마나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용역발주 이후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은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