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창간9주년_지금 북한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위험한 시도” 반발
[뉴스워커 창간9주년_지금 북한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위험한 시도” 반발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3.2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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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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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창간9주년_지금 북한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발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29일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는 조선반도(한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며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조 국장은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의 직접적 산물인 유엔 ‘결의’들에 준하여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프랑스·에스토니아·아일랜드·노르웨이·영국 등 5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26일에는 비공개로 대북제재위원회 원격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北 “유엔 안보리의 편견과 이중기준…주권국가 존엄, 자주권 침해”


특히 조 국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나는 유엔 안보리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 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의 시험발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기존에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고, 탄두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다.

조철수 국장의 담화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여지지만 대미 견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국장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 미국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하며 대미 사안에 관여했던 인사로, 2019년 말 미국을 향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출입기자단에게 “향후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 일환으로 다종의 미사일 발사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 일환이라는 점을 정당화시키고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미국 등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미국 측 주요 인사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개인 명의 담화를 통해 ‘신형전술유도탄’ 발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15일 갑작스런 담화를 통해 무력 시위 가능성을 언급했다. 1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불편함을 피력하고 “우리와 한번이라도 마주 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새 정권이 시작부터 재미없는 짓들만 골라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태양절 앞둔 北, 도발 또 나설지 ‘주목’…국방부 “예의주시 중”


한편 북한의 최대 명절인 4월 15일(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전후로 한 도발 가능성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포 남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그동안 인근 부두에 정박해 있던 부유식 드라이독(dry dock)이 제조창의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38노스는 “드라이독의 위치가 바뀐 것은 북한이 지난 수년 간 건조해온 신형 탄도미사일잠수함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거나 조만간 진수·출항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군 동향에 관한 질문에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이날 조 국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분석 중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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