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줄이기 위한 노력 아직도 부족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353억 원으로 조사됐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액이 2353억 원이면 하루 평균 6억 4천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수치가 65% 줄었다고 하니 2019년에는 6720억 원이라는 말인데 이는 하루 평균 18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손해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에는 4440억 원, 2017년 2431억 원이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줄었다는 것인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피해액이 아마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다.
더욱이 환급률 즉 피해를 당한 금액을 찾아서 다시 돌려준 비율이 2019년에는 28.5%, 지난해에는 48.5% 라고 하니 피해액 중에서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액이 1200억 원에 달해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 쉽고 그리고 잊혀버리는 것은 아닐까.
2020년 피해 규모 하루 평균 6억 원 이상
하지만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우선 든다. 오늘도 하루에 6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도 편하게 피해액이 줄었다고 하고 환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 최근 법인이 잡혔다고 하니 그다음 결과가 더욱 궁금해진다. 과연 그들은 이 같은 범죄를 통해 죗값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가. 최근 그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수거해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법은 사실 그 피해액에 비하면 낮을 수도 있는 형량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송금책만으로 해서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사람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송금해야 그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다. 하지만 그 형량을 보면 단순 가담이나 범죄인지 모르고 했다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형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이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초범이라고 해도 형량을 높여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면 형량이 높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범죄 예방효과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보이스피싱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논리가 될 것 같다.
피고 형법 형량 높이고 매뉴얼 보강 필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4~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한다. 초범일지라도 1년 6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 같은 형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으니 범죄에 노출되는 젊은 청년들이나 높은 수익의 아르바이트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를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과 홍보 특히 현실적인 금융기관의 매뉴얼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만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이 아닌 더욱 보강된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 현금을 은행 ATM에서 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안요원 상시 배치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범죄는 잠깐의 방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