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와 우려
주택가격동향조사...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1년 4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는 서울은 0.05%에서 0.07%로 상승폭이 2%p 확대되고 그 외 수도권 및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그간 세 부담의 강화, 공급대책의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던 집값이 강남권(압구정, 잠실 등)과 노원, 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 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효과...
주춤하던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일주일 만에 다시 확대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오세훈 효과’로 지칭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서울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당선에 앞서 대표 공약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18만 5천 가구 민간 공급’을 들었다. 또 한강변 건물에 대한 35층 높이 제한 폐지도 주장했고, 올해 초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우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의원실 SNS에 오 시장을 겨냥하는 글을 게시했다. ‘오세훈 효과’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며, 오 시장이 앞서 언급한 주택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적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기존 세입자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올 시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현 상황이 명백히 ‘오세훈 發 집값 상승’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당일 오후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그에 더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이 토지주 등에게 과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신속하게만 신중하게’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전 ‘신속’을 강조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인데,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러한 노선 변경 원인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오 시장의 책임이 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집값 상승 방지 대책 생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협조 없이는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오 시장이 집값 상승 방지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