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개발사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수요공급 조절
- 주거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 도시경관 보존 위한 체계적인 건물 층수(높이) 관리기준 수립
광주광역시는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주거정책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주거정책심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마무리된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서 나타난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정보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이용섭 시장이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그 대책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수문제와 관련해 광주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높이 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먼저, 광주시 중장기 주택공급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 난개발 방지와 주택 공급과잉 우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향후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주택공급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 심의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주택 개발, 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대상 사업 등
- 자문대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주택 개발, 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
-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의 종류
이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적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도시공사, 광주시 3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시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제도 홍보, 주거복지사업 등 업무의 효율성과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측면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소를 LH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갤러리(8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문상담기관인 마이홈센터를 통합 이전하여 광주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층수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고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으로 바람길, 통경축 등이 막혀 발생하는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 악화와 획일적 도시경관, 도시정체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체계적 높이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층수(높이) 관리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는 30층, 주거복합건축물은 40층 이하의 층수 제한은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 각종 위원회에서 단지특성 및 표고, 경사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2040광주도시기본계획에 권역별, 용도지역별 층수(높이) 기준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층수(높이) 기준은 도시경관계획에 반영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