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어제 광주지법 항소심 출석했으나 25분만에 퇴정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게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0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렸던 전두환씨의 항소심과 관련해 전씨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세 번째만에 출석했으나, 재판 25분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개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며 법정을 오히려 서울로 옮겨달라고 주장하던 그는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에 마지못해 광주 재판장에 출석했지만, 재판 6분 만에 졸다가 결국엔 호흡 곤란을 이유로 퇴정했다. 법정에 참석했던 이들은 탄식했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법원 밖에서 그의 사죄를 요구했던 시민들은 분노했다.
강은미 의원은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가서 라운딩을 돌던 게 2년 전이다. 여전히 1천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고, 지방소득세·양도세 등 4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일반시민이었다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추징금 납부 및 세금 체납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왜 그는 여전히 그만을 위한 세계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선택적 치매로 끝까지 버틸 것이 아니라 1980년 광주의 희생에 대한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아무리 그가 부인한다고 한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1980년의 광주는 2021년 홍콩과 미얀마에서 현재 진행중이고,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계의 눈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