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 하도급 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노 장관은 광주 붕괴사고를 언급했다. 그에 당시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덧붙여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유사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 사례를,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사고조사위원회 발표...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는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9일이었다. 붕괴 원인은 처음 수립된 철거계획과 다소 다른, 무리한 해체 방식으로 밝혀졌다.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상태에서 높이 10m 이상 성토해 작업하는 바람에 1층 바닥 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흙은 지하층으로 급격히 유입됐으며, 상부층 흙이 무너지면서 건물에 가해진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었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지하층 흙 되메우기 부족, 살수 작업 지속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는 성토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검토의 미비와 그 외 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과 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 업무 미비 등의 배경에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공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애초의 16%까지 삭감됐기 때문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국토부는 정부가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에 해체제도의 단계별 미비점 개선을 역설했다.
그간 비전문가가 작성했던 해체계획서를 검토가 아닌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에 더해 현장 상주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 업무 활동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정 해체 작업에 대해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며 변경 허가 절차를 도입해 주요 공법 등 해체계획서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검토와 승인을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일선 행정부서의 전문성 확보,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며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상시화, 다각화하겠다고도 확언했다.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
국토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원인을 시공업체의 이해관계 일치와 발주자, 행정관청의 통제 수단 미비로 봤다. 기존에도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했으나 단편적 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공공공사와 같이 민간공사의 감리자에게도 하도급 적법성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현장대리인 명부 제출 의무화, 근로자 출퇴근 내역 관리를 위한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불제를 확산해 불법 하도급 사전 차단 장치와 현장대리인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했다.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알렸는데,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 업체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업체의 정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형사 처분 대상에 불법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업체, 지시 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하며 처벌 수준은 무기징역까지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삼진아웃제 대신 10년 내 2회 적발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에 더해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공사 간 불법행위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6월의 광주가 반복되지 않기를...
노 장관은 정부가 6월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9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슬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 전했다.
열 명 가까운 삶을 사고로 잃고서야 마련되는 대책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6월 광주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로, 피해자 9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