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조오섭국회의원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효과와 문제점’...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 107%에서 10년 후 최소 135%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공급의 과잉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51만평 산정지구 부지에 1만3천 세대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박종렬 광주경실련집행위원장이 진행을 하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가 ‘광주 주택공급 과잉 우려,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조진상 교수는 발제문에서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다른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광주 주택정책의 자치분권화에 반하며, 인구감소・지방소멸시대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시행사에 독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주의 전반적인 주택여건에 비춰 볼 때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상 교수의 발제에 이어 송봉혁 LH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윤현석 광주일보 부장, 윤연상 산정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건축사)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