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1존치·수색1존치·신당10·오류3 총 4곳

서울시는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시 13개 구역, 작년 17개 구역에 이어 올해도 이미 19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에 착수한데 이어, 중화뉴타운 존치정비1구역, 수색뉴타운 존치정비1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 실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 재개발구역) ▴구로구 오류동 23-32번지 (오류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수색뉴타운 수색존치정비1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뉴타운 중화존치정비1구역(재개발) 등 4곳이다.
이번 공공관리제 실시를 위해 서울시는 4개 정비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비용으로 4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11개 자치구 19개 구역에 대해 18억 8천만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다.
공공관리제 시행 비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평균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1,000명 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구역당 대략 1억 2천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가 지원한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감사 선출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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