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도시철도 적자 더 늘어나는데…정부, 국민 세금 들여 손실보상 어디까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도시철도 적자 더 늘어나는데…정부, 국민 세금 들여 손실보상 어디까지
  • 안국현
  • 승인 2021.11.1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84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로 서울 지하철 1호선만 우선 개통되었던 시기이며 1982년 12월 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2단계(잠실운동장~서울교대)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65세 이상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 사회적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시작했던 사회적 정책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검증과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 <본문 중에서...>
지난 1984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로 서울 지하철 1호선만 우선 개통되었던 시기이며 1982년 12월 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2단계(잠실운동장~서울교대)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65세 이상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 사회적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시작했던 사회적 정책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검증과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 <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의 어르신과 노인용 교통카드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규모가 지난 5년간 2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손실보상 문제가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인 무임승차 규모는 지난해 4458억 원에 달하면서 6개 지하철 당기 순손실 18235억 원의 24.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각 지자체와 지하철 공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무임승차제도이니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임 승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인 무임승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시행 당시인 1984년에는 전체 인구의 4% 선이었지만 지금은 12.7%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수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이지만 2025186만으로 20%까지 늘어나게 되면 지자체와 공사의 주장대로 적자폭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1984년부터 적용된 정책 이제는 수정 불가피


지난 1984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로 서울 지하철 1호선만 우선 개통되었던 시기이며 198212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2단계(잠실운동장~서울교대)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65세 이상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 사회적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시작했던 사회적 정책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검증과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

시대가 변화고 사회적 인구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춘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정부도 문제인듯하지만 운영의 주체인 지하철 공사와 지자체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인 것을 보완해 나가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고 적자가 생기고 있으니 보전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임이 틀림없다.

정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정책을 잘 보완해서 슬기롭게 적자폭을 줄이고 사회적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무인승차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무료가 아닌 50% 지원으로 그 지원책을 줄이거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지하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온 듯하다.


정부 지원금, 서울교통공사 방만한 경영에 도움 될 수도 있어


이 같은 적자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조 적자위기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급여 총액이 12000억 원이며 직원 수는 17000여 명, 기관장 연봉은 18200만 원, 임원 평균 급여액은 13700만 원, 직원 평균 급여액은 6900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손실보상만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앞으로 지원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노인 무임승차 규모가 2025년부터는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으로 또다시 지하철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내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적자경영이 단순히 노인 무임승차가 주원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창사 이후 최초로 파업하지 않고 2.8% 임금 인상에 합의했으며 올해 9월에도 노조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 간 극적 협상타결로 총파업이 철회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2023~2024년 채무로 예상되는 2567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