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LH직원의 무죄판결을 본 MZ 세대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LH직원의 무죄판결을 본 MZ 세대들
  • 안국현
  • 승인 2021.11.19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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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LH 전현직 직원과 이들의 친인척 등 총 80명을 조사해서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에게 ’협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법원에서는 3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 취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본문 중에서>
LH 전현직 직원과 이들의 친인척 등 총 80명을 조사해서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에게 ’협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법원에서는 3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 취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 투기이익금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LH 사태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가 발표했던 언론 보도 내용들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전부 공염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LH 직원 땅투기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MZ 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었던 것은 공정과 정의로 무장해야 할 공기업의 LH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거액의 땅투기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을 아직도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불과 7개월이 지난 지금 모두 공염불?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반드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사실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지난 3월과 4월이다.

이후 지금까지도 여당보다 야당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대선 후보도 야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했던 LH 직원의 땅투기가 최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LH 전현직 직원과 이들의 친인척 등 총 80명을 조사해서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에게 협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법원에서는 3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 취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그 많은 금액을 그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배짱이 있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만 보아도 쉽게 결론이 나는 문제인데 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수사상에서 허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검찰에서 항소를 했지만 앞으로 판결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동안 수사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행위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이 분명하고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에 공정과 공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LH 수사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급조한 수사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결론까지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볼 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을 마치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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