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후보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의 기본을 갖추고, 혁신하는 개척자 국가일 것”
오준호 후보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의 기본을 갖추고, 혁신하는 개척자 국가일 것”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1.11.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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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11/25(목) 19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된 ‘대선 예비후보 비전발표회’에 참여
오준호, “이재명 후보와 기본소득 정책경쟁을 벌이고, 윤석열 검찰정부의 도래를 막을 것”
오준호, “기본소득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평등하고 든든한 삶의 안전망”
오준호,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을 위한 열 가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일 것”
오준호,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가 개척자가 되어 혁신을 끌어내는 나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는 기본소득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예비후보 비전발표회’에 참여했다. 오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소득, 좋은 삶, 혁신국가”라는 세 가지 열쇳말을 제시했다.

첫 번째인 기본소득을 설명하며 임기 내 1인당 월 6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액수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웃도는 액수라고 밝히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라는 점을 덧붙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목표가 아닌 핵심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둘째로, 좋은 삶을 위한 열 가지 기본권을 제안했다. 제안한 기본권은 다음과 같으며

(1) 먹을거리 기본권 (2) 주거 기본권 (3) 교육문화 기본권 (4) 안전 기본권 (5) 참여 기본권 (6) 노동- 일자리 기본권 (7) 건강 기본권 (8) 생태환경 기본권 (9) 우애 기본권

각각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셋째로 국가는 과제의 해결사이자 더 나은 혁신의 개척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전문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가 혁신기업 또는 상장 전 기업에 연구개발 등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배당하는 공유지분 배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200조 규모인 국부펀드 일부를 국내 혁신기업 투자로 돌리고, 차기 정부에서 기존 예산의 지출 검토를 통해 마련된 예산을 합쳐 2026년까지 300조 원을 공공 투자하겠다 밝혔다.

끝으로, 거대양당에 대한 불만과 비호감, 그리고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만 노리는 정의당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기본소득 정책경쟁을 벌이고, 이 선거를 의혹만 물고 뜯는 선거가 아닌 대안을 위한 선거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정부 도래를 막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11월 25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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