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방침에..“규제반대” 국민청원 4만 명 돌파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였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4만 명을 돌파해 성난 투자자들의 여론이 청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후 청와대가 법무부 법안 검토 발언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 여론 진화에 나섰으나 한동안 투자자들의 격분어린 글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이후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던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합의 없이 법무부 단독으로 법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어 폐쇄 등 강경방침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 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확정되지 않았다” 해명
법무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한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반나절 만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1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시각을 관련 부처에 전해왔다”면서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 법안을 내는 것에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법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뉴스전문채널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의 입장이고 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무부는 투기 근절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각 부처별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다양한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SNS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빼기에..비트코인 시장도 ‘출렁’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발표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형 악재”가 빚어져 비트코인 시장도 큰 폭으로 출렁였다.
1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2천 100만 원 선에서 1천 750만원을 급락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1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천만 원 대에 거래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발표되자 정오를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 은 그동안 4~50%에 이르러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美‧日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었지만, 고강도 규제가 발표되자 일부 가상화폐의 시세 차이가 1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30~38%에 머물러 거품가격이 소폭 줄어드는 현상도 보였다.
“김치프리미엄”이란 한국을 상징하는 “김치”와 비트코인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뜻하는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해외와 한국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뜻한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원화 환산시 1500만원 일 때 국내 시세는 2300만 원 대로 무려 8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거품 시세 현상으로 묻지마 투기가 과열되고 있어 정부 규제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집중 점검하는 등 간접규제 방식으로 “김치프리미엄”을 뜻하는 가상화폐 “거품 시세”를 잡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 투자자들 민심 국민 청원 글에서 드러나..“거래소 폐쇄 절대 반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발표된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이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및 국민 청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가상화폐 주제 커뮤니티 회원 수는 12만 명에 이르러 각종 게시판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부정적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게시하는 등 누리꾼들의 다양한 댓글이 올라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니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가상화폐 거래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세금까지가 딱 적절한데”, “거래소 폐쇄하면 투자자들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결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게 되고 자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런 리스크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다”며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이용으로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데에 걱정을 내비치는 투자자들의 의견도 존재했다.
법무부의 발표가 전해진 뒤 가상화폐 시장은 급락해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는 규제 반대를 청원하는 투자자들로 서버가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8,000여 명이 참여 했다.
이 청원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1일 오전 9시께는 7000여명이 참여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안이 발표되자 불과 5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배로 늘어났다.
청원자는 “과연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원자는 “암호화폐 300만 투자 인구 중 대부분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젊은 층이다”라며 “기술과 암호화폐간의 연계를 보고 퍼블릭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앞서있고 깨어있는 핵심지지층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만든 사람으로서 정부 규제정책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덧붙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해당 청원 글은 포털사이트 및 SNS에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며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기한 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