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발표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다시 보완책을 만들어서 조만간 다시 수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또다시 발표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결론난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앞으로 헌법소원 등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명확한 듯 하다.
최근 4주간 12~17세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195.6명에서 287.7명으로 급증했으며 18세 이하 확진자 수가 19세 이상 확진자 수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정책이며 그동안 접종이 진행되면서 안정화를 찾았고 백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역 패스가 아니라 사실은 접종 강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욱이 학교는 전 학년 등록을 강행하면서 학원, 독서실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성급한 청소년 백신패스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
그도 그럴 것이 학교는 이미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돌아섰는데도 학교보다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 수가 적은 학원 등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백신 접종자 사망사고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불안과 불신은 아직도 여전하다.
국내 언론에서도 매일매일 백신 접종률 몇%, 1차 접종자 수, 2차 접종 완료자 수 등 일방적으로 접종자 수만 나열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청원이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언론에서 기준을 정할 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OECD 가입 국가 등 중에서 영국 68.48%, 독일 68.91%, 미국 60.28%, 프랑스 70.80%, 호주 74.69%, 이탈리아 73.36%, 일본 77.70%, 캐나다 76.68%, 덴마크 77.18%, 핀란드 73.17%, 노르웨이 70.8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1.18%이며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국내 접종률이 낮아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백신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미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백신 미접종자는 어디에 갈 수 있고 어디에는 갈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이는 YES 나 NO를 정해둔 논리임이 분명하다.
불안감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노고보다는 정부의 K-방역 시스템이 우수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양세다. 더욱이 최초 백신 접종 시작을 빠르게 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뒤를 돌아 보아야 한다.
확진자 1만 명까지 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7000명 수준에서도 벌써 병상 치료가 원칙이 아닌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는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은 아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는데도 정부는 앞으로도 무작정 믿고 따라오라고 하면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권유할 수 있지만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접종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접종 시 인센티브 적용이나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시스템 없이 다만 믿고 따라와 달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접종 후유증이나 관련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접종자들이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백신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으나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백신을 맞아야 국가 전체적으로 방역을 완성하는데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본인이다. 본인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백신은 강요하고 강제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