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소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로 나온 문건의 내용에 대해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뒷조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청와대 교감설' 등 논란에 대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의 검찰수사 요구를 염두에 둔 듯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며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