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김철영 기자]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 형량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들 3명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고 범행 전반을 공모했다는 판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5)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2일 오전0시10분쯤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파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5월22일 0시 이전에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5월22일 오전 0시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술의 모순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공모를 인정했다.
특히 박씨의 경우 무죄로 판단된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혼자서 생활하는 교사를 추행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의 주거지로 돌아왔다고 했다.
또 이들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는데다가 일부 진술을 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데다 이들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때 진술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적으로 시인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김씨 등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22일 오전 0시 이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 공모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5월21일 저녁에 각각 저지른 범행에 대해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등이 자정을 전후에 2시간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더욱이 이들은 환송 후 지금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