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일 폐막한 가운데, 북한이 3주간 멈췄던 도발에 다시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북한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난 3주 동안 새해부터 단행했던 무력시위를 멈춘 바 있다.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에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포함해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6차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향후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혈맹’ 관계 의식해 도발 멈췄던 北, 언제쯤 다시 재개하나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처럼 보였던 북한은 ‘혈맹’ 관계인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멈춰졌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실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지했다.
전문가들은 동계올림픽은 폐막했지만 동계패럴림픽이 진행된다는 점과 3월 4일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가 개최되는 점 등을 볼 때 도발 중지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3월 9일에는 남측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한미 군 당국도 북한 내부로부터 특이동향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4월로 전망되고 있다. 4월에는 북한의 대표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이 있다. 특히 올해 태양절은 110주년을 맞이하며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 열병 개최 가능성도 나온다.
통일부 “관련 동향 면밀히 주시…모든 가능성 대비해 나갈 것”
통일부는 21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향후 행보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함에 따라 북한이 무력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질의에 “통일부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우리 측이 제안해 온 대화와 협력에 호응할 것을 강조해 왔다”며 “다시 한번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北 현지에서는 8개 외국 대사관 운영 중…인적 교류 재개는 언제?
한편 북한이 여전히 국경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8개 외국 대사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평양에서 ‘러시아 외교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 내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 측은 그러면서 현재 평양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시리아, 쿠바, 베트남(윁남), 라오스, 이집트, 몽골 등 8개 나라 대사관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은 총 24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3분의 1인 8개 대사관만이 운영 중인 셈이다.
2020년 1월 말부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료품 및 생필품 부족 등으로 대사관과 유엔 기구 직원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최근 재개됨에 따라 북중 국경이 곧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적 교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과의 중간 역할을 해왔던 유럽국가들은 북한으로의 직원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외교부 측은 최근 RFA에 “2020년 8월 이후 외교관들이 스톡홀름으로 일시 귀국했고, 이들이 가능한 빨리 평양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북한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