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북한의 핵 무장화 입장이 공고해 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결의안에는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북한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당사국인 러시아 등 5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과 인도, 이란 등도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다.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러시아 편을 들면서 미국을 비난해왔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며 다소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핵무장에 대해 자위적 방어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도발 규탄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이에 대해 침묵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핵 포기 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핵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정부로 넘어간 한반도 문제…北 도발 지속될까
이처럼 국제적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북한까지 새해 잇단 도발과 모라토리움 파기 위협까지 나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공을 들였던 문재인 정부도 난처해 진 상황이다.
특히 임기가 약 두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북한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장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핵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동시에 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미국 스스로가 북한과의 협상력을 줄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시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력도발을 자제하는 모양새였으나 새로운 대북정책이 발표되자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의 비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모라토리엄 해제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서 북한센터장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고 하겠지만 미중, 미러 관계의 악화로 제재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이 또다시 단독제재를 채택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정찰위성 보유는 묵인하면서 자신의 정찰위성 보유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채택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강화로 대응하면서 올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는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모양새…“유럽과 한반도 정세 평가 나눠”
한편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접촉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4일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3일 북한 외무성을 방문해 김정규 유럽 제1국 국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라는 글을 통해 마체고라 대사와 김 국장이 회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현재 유럽과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한 평가를 나누었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북러는 지난달 초 교역 재개와 ‘우크라이나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관한 국제적 상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대면협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