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공급한 정제유는 약 9만 2000배럴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18% 수준이다. 하지만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반입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약 9만 19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 나라들이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매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나라들로부터 해당 수치를 전달받아 이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빈칸으로 남아 있던 중국 공급분의 보고 내용이 뒤늦게 추가됐다.
러시아는 ‘0’으로 안보리에 보고…정제유 반출 ‘한 방울도’ 없어
이 기간 러시아는 ‘0’으로 보고하며 북한으로 정제유 반출이 없었음을 밝혔다. 중국이 9만1900배럴을 보고하면서 2021년 대북 정제유의 총 반입량이 공식 보고됐다.
2020년 유엔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14만 8000배럴이었다. 당시 중국이 보고한 양은 4만 2000 배럴, 러시아 보고량은 10만 6000배럴이었다.
2020년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중국의 2배를 넘어섰지만만, 러시아는 2020년 10월부터 ‘0’으로 보고하고 있다.
VOA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가 실제 북한으로 반입된 유류의 총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선박간 환적이나 국경지역 밀수를 통해 확보하는 유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지난 17일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극단적인 국경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과 군수용품 등 금지된 물품을 수출하고 정제유 등을 불법 수입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회복 움직임 보이면서 유류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국경과 항구 봉쇄와 북한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 반입된 정제유가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고의’ 혹은 ‘알지 못해서’ 보고하지 않는 비공식 유입량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플래닛 랩스와 같은 위성사진 서비스 자료를 보면 북한의 남포항만 보더라도 유류 반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 동안 최소 유조선 14척이 드나들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해오며 무역을 중단했다. 그러다 전 세계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자 북한도 최근들어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등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도 점점 빗장을 풀고 경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 유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최근 3개월간 독자 대북 제재 부과 22건…北 압박 본격화?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부터 첫 독자 제재를 북한에 부과해 온 미국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대북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지난 12월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9개의 기관과 개인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렸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을 이유로 1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 8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이달에는 5건의 제재를 추가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3개월 만에 22건의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