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이번 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제11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스1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비정부 시민단체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를 통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번 태양절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나 군사위성 시험발사, 제7차 핵실험 등 우려스러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4년여간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해오다 이를 철회한 이유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환멸을 꼽았다.
문 이사장은 “김 총비서는 ‘협조적 모라토리엄’에 대한 제재만 받았고, 그 외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단 이유로 미국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기 방어를 크게 중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총비서는 지난 3월 24일 ICBM 시험발사 뒤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며 “또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미사일 억제 가치’ 김정은 확신 강화했을 가능성”
문 이사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핵무기와 미사일 억제 가치에 대한 김 총비서의 확신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최근 김 총비서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시사’ 발언을 비난한 데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문 이사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고조를 예고하고 있다”며 “재앙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방 외교·대화·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좀 더 실용적이고 촉진적 자세(facilitative stance)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기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3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함으로 인해 꽉 막힌 대북 관계를 풀어보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출범 준비에 한창인 새 정부와의 대북 정책을 위해 미국 정부의 한반도 인사들이 줄줄이 방한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방미에 이어 1주일 만에 미국 측 주요 인사들도 한국을 찾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측은 한국의 차기 정부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방한해 나흘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김 대표가 인수위원회와 만날 것이라는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치권 안팎에선 접촉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에서 한미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마크 램버트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방한해 외교부 북미국장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미 인사들의 교차적인 방문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미 양국의 대응 방침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北고려항공, 12년 연속 EU 역내 운항 제한 항공사로 지정
한편 북한의 고려항공이 또다시 유럽연합(EU) 역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다. 지난 2010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2년 연속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1년에 두 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 고려항공은 2010년부터 이 목록에서 EU 역내 운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