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미국에 맞서면서 중미 FTA로 수출길 넓혀
[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라는 칼날을 집어들면서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손익계산도 달라질 듯 보인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3가지 제재 권고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3가지 제재 권고안 중 하나인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밝힌 첫 번째 권고안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알루미늄에는 7.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권고안은 철강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53%의 고율의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홍콩, 러시아 등의 국가에 23.6%의 관세를 징수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수입 물량 제한하는 방안으로 철강제품은 2017년 수입 물량의 63%, 알루미늄 제품은 86.7%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 트럼프 대통령, 미 국방부, 미국 내 자유무역단체 입장 제각각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두 번째 안인 53%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까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권고안인 ‘일률관세’ 선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경우 두 번째 방안인 ‘표적 관세’를 찬성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세계적인 수입 물량 제한이나 관세 부과보다는 표적을 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미국 내 6개의 자유무역단체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철강 수입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매체인 CNBC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 제품에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는 수입 제한은 근거가 약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언론도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결국 ‘미국이 손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도 나쁘다’라는 사설에서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핵위기 속에서 한국을 상대로 무역싸움을 벌이는 것은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 상무부의 권고가 실제로 집행된다면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기 구축된 국제 무역법의 전체적인 틀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일상적인 보호주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미국내 유명한 보수 경제신문 월스트리스저널도 “손해보는 건 한국이나 외국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올리면 철강회사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철을 써서 일을 해야 하는 회사들의 자재 값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강회사 직원은 14만 명인데, 이 철강을 써서 일하는 자동차, 건설, 석유산업 등등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보다 16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손해라는 비판이다.
◆ 우리 정부, 아웃리치로 관세 폭탄 막고, 중미와의 FTA로 대미(對美) 수출 우회로 연다
미국 내에서도 손익계산이 분주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도,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선 두 번째 권고안인 53% 고율의 관세만큼은 피할 목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관계자를 만나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웃리치(외부접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미와 FTA를 체결하여 대미수출 우회로도 확보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21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오두라스·파나마)와 FTA를 정식 체결하고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수출품의 약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이 포함되면서 향후 15년간 5억 8000만 달러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2조 5700억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미와의 FTA 체결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우리가 최초다. 중국, 일본에 앞서 선점한 것인데, 이렇게 미국의 통상 쓰나미에 맞서면서도, 또 다른 수출길을 확보한 정부의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