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경제의 시선] 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IMF 올 경제성장률 2.5% 전망

[ㄴㅅㅇㅋ_경제의 시선]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아시아 지역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 상승)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하고 물가 상승률을 높여 잡은 것은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뛰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유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며 경제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바짝 쫒아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불경기(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IMF은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AFP 통신에 따르면 IMF 아시아태평양국의 앤-마리 굴드-울프 국장 대행은 “아태 지역이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세계적으로 식품과 연료 가격이 오르며 아시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며 채무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쇄가 장기화되며 경기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져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리스크’라고 IMF 측은 덧붙였다.

또 경제 전망은 수입에너지 의존도와 중국과 연관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물가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IMF는 조언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이션이 몰려오면 국민들에겐 어떤 피해상황이 초래될까. IMF는 “성장은 더디고 물가는 오르는 와중에 전쟁·감염병·긴축적 금융까지 더해져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및 채무 억제가 치면서 정책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1분기 0.7% 성장…‘오미크론 충격’ 수출로 방어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앞으로의 상황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최근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P로 아시아 선진국 8개국 평균(2.4%)보다 1.6%p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수입 의존도가 낮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가장 크게 변한 건 맞지만, 미국·유럽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곡물·식료품 원료 가격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밀가루(15.2%) 가격인상에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국제 식용유(12.6%)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중이다.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는 어땠을까. 생활필수품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평균 6.9% 인상한 만큼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식용유와 밀가루 제품은 기초식품으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여 해외 원료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를 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했지만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받쳐준 격이다. 주요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 대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미 물가 상승은 빠르고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허장 IMF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충격 받을 취약계층 대책 갖춰야

결국 해법은 물가를 잡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 문제는 경기 부진과 고물가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란 데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 기업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국일보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2 한국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간 부문과 힘을 합쳐 규제 개혁·일자리 등 주요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고물가와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꼽았다. 최 회장은 “정부는 현재의 고물가와 성장동력 회복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에 필수적인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리인상을 하더라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체감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의 1.4배에 달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 금리 인상 여파가 몰고 올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관행과 규제를 풀어 경제 도약도 중요해 보인다. 민관이 합동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정교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대비도 신경써야 하지만,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긴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이다. IIMF는 “각국 정부는 물가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재정 등 정책 목표의 상충을 유연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또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 지원을 축소하되, 전쟁과 코로나 취약 계층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