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민생경제 교란행위 갑질·카트깡 세금탈루 89人 발각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려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고, 불법으로 이득은 취하면서 세금은 탈루한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47명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 등 민생 경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늘자 배달료를 인상한 A배달대행업체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올리고선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인 오토바이 대여료를 증빙하지 않는 등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배달료를 카드로 결제할 땐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시켰다. 또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자영업연대는 최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배달비 전체를 업주의 수익으로 잡아 업주의 수수료 및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고, 결국 배달의민족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우아한청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있다. 이 업체는 TV에서 노출한 간접광고(PPL)로 유명세를 얻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자 갑질이 시작됐다.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나 올리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일방적 계약 해지를 했다.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독점계약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이를 사주 소유 법인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로열티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켰고,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가맹점 갑질과 매출 누락, 세금 탈루 행위들이 모두 자영업자나 서민들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특수 누려 매출 급증한 업종 세금 탈루↑

탈세란 법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과세물품의 밀수입,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회피 등이 있다.

코로나 시기 특수를 보낸 마스크 제조사도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C기업은 수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코로나 이후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자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사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을 지난해 100억원까지 ‘셀프 인상’했다.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탈세혐의자 42명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D대부업자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 여기서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선 신고를 누락시켰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E운영업체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사업을 넓혀 도박액 규모가 연 4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용자가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 수취한 환전수수료(3~5%)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유흥주점·최고급 호텔 숙박·골프장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런 탈세와 불법행위를 일삼은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민생을 침해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탈루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세 위한 ‘슈퍼카’ 증가 추세 “번호판 색깔 달리해서 악용방지 해야”

이런 가운데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 수입차 대수가 증가추세다. 특히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탈세를 위해 회사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 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났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 용도임에도 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초호화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상을 일반차량과 달리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해서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4차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갈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배달앱 수수료·배달료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거래 방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법·제도가 이런 대립을 충분히 조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갈등을 예견하고 디지털 세상 안에서 지켜야할 제도·사회규범을 정비할 시기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탈루세액만의 추징을 넘어 징벌적 추징 및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들은 세금추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재산규모가 클 경우엔 ‘돈’만 가지고는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 일이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 돼야한다. 시장에 교란행위가 일어서는 우리 사회 민생경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탈세자들에게 단순한 탈루액 추징을 넘어 강력한 처벌 및 징벌적 배상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10일 출범한 정부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불법행위를 먼저 근절시킬 때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