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체 버린 의사에게 다시 면허 발급해 주라는 법원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도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다르게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최근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방송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방송에서 퇴출 순서에 이르는 것 또한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다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의료사고이다. 의료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사고가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 본인의 생명을 의료진에게 완벽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의뢰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거나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실이나 진료실에서 생기는 모든 돌발 상황 등은 전적으로 의료진들에게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실수나 오판 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의료진에 대한 신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더욱 큰 질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큰 부담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사고 이외에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료진이 602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자질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다시 의사면허 발급 이해하기 어려워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면허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 사체 유기’ 사건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에게 법원은 의사면허를 재발급하라고 판결했다. 10년 동안 반성하고 뉘우쳤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라는 말이다. 10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이제 사형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통해서 숨지게 한 후 다시 사체를 유기한 범죄자에게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만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반성했으니 다시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고 다시 의사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발상이나 제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의사면허가 범죄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면 다시는 의사면허 발급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가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면허 발급으로 인해서 또다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빠르게 처리할 때
또 다른 한 가지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 9월에 발의한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의료인들로서는 당연히 불합리하고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안이 가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살인은 물론 각종 성범죄 등 중범죄를 의료진들이 저질렀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같은 범법자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 등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시작은 공론화에서 시작한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다시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들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같은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료진들의 윤리적 지침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