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北 김정은, ‘강 대 강’ 투쟁원칙 강조…7차 핵실험 관련 언급은 ‘無’
[ㄴㅅㅇㅋ_남북정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외 전략과 관련, ‘강 대 강’ 투쟁원칙과 국가방위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외교가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 총비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결론에서 “국가방위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으며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총비서는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면서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7차 핵실험 및 핵 개발과 관련된 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실제 7차 핵실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는 지난 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보도에서 언급됐던 ‘자위권 강화’, ‘강 대 강’ 원칙 등의 단어를 볼 때, 7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 정부 맞춰 대남라인도 교체…최선희 외무상 임명하며 북미 협상도 준비 정황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대미‧대남 사업과 관련한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총비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을 천명했다고 알려졌으나, 다만 구체적인 메시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김 총비서는 지난 2018년 남북미 비핵화 협상 때 핵심 역할을 맡았던 최선희를 새 외무상에 임명하면서 대미 행보를 구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대화가 중단된 미국과 중장기적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최선희 외무상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평양에 복귀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또 2021년 3월에는 담화를 통해 미국이 여러 경로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밝히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북한은 대남라인에는 베테랑으로 알려진 리선권을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다. 리선권 역시 2018년 비핵화 협상과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대남 협상에 나선 인물이다. 당시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남 협상에 나섰으며 남북 주요 고위급 회담에 대부분 관여했다.
정성장 북한센터장 “최선희 임명, 북한 외교가 다시 활성화 될 것”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김영철에서 리선권으로 교체한 것은 세대교체와 한국에서의 보수정권으로의 정부 교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리선권의 통일전선부장직 임명을 가지고 ‘벼랑끝 대치 이후 대화와 협상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 북한과 윤석열 정부 간에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 센터장은 “리선권이 2020년 1월에 외무상 직에 임명된 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번에 외무상 직에서 교체되기 전까지 그의 외교 분야에서의 활동은 외국의 외교부 장관들에게 축전과 위문 전문 등을 보내는 등 대부분 매우 형식적인 것이어서 북한 외교는 침체기에 빠져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국장, 미국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고, 북미 고위급회담과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참여한 풍부한 대미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미통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에 외무상직에 임명됨으로써 향후 북한 외교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계속 매달리고 미․러 대립 상황이 지속하는 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반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상황에서 대화와 외교의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벼랑끝 대치 이후 대화와 협상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 군부와 사회통제부문 책임자들의 전면 교체는 강대강 정면승부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