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화물연대’ 주말 협상 결렬 ‘안전 운임제’ 이견 차 못 좁혀
경제적 손실 눈덩이…화물연대 복귀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합의 이끌어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이달 7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유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난이 심각하다.
정부 측과 화물연대는 지난 주말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총파업 지속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 2000여명 추정)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705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유가대책, 또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국민의힘·화주단체까지 4자가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키로 잠정안에 합의했음에도 타결 직전에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해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토부나 국민의힘 모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국한된 품목의 추가확대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도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이며, 관계기관 간에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말 교섭이 결렬됐지만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파업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1조 600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되는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악재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제조업과 무역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주류 공급도 차질을 빚어 자영업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노사정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정부, 치솟는 유가에 보조금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기사들에 사실상 최저임금제와 다름없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계속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절실하다.
정부로선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으로 화물 노동자를 지원해왔지만 치솟는 유가에 더 이상 보조금 지원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견해다. 또 화물 노동자 운송비 인상의 열쇠는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쥐고 있으므로 노사갈등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렇게 협상 타결이 난항을 겪고 일주일 이상 파업이 길어지면서 항구로 가야 할 수출용 신차가 제자리에 멈추고, 제철소와 석유화학 공장에선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공장을 세워야 할 판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이미 수출 기한을 넘겨 위약금을 물어줄 위기상황에 처했고, 재고를 쌓아둘 곳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시멘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업체들은 이미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처지다. 이미 수도권 공장이 거의 멈춰선 레미콘 업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가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 수송차량을 투입하고 경찰력으로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하며 기업들도 자체 운송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다.
“파업 계속되면 내주 버티기 힘들 것”…현업 복귀해 경제 후폭풍 막아야!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애꿎은 주요 산업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초비상이다. 파업으로 온 나라 경제가 멈춰 설 갈림길에 서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며 산업계에서는 대기업들도 이번 주를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며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이미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그런 차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설상가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 원망이 화물연대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길마저 차질을 빚는 장기파업은 모두에게 피해와 상처가 될 수 있다. 더 길어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 화물연대의 뜻을 존중하며 대화해서 장기파업만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되는 것은 ‘운송료 인상’과 연말에 소멸하는 ‘안전 운임제’의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노동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비판을 받는 건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적정한 비용을 받고 제품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운수노동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할 경우 화주가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들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되도록 빨리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운송하지 못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공간 제공과 선적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여러모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작 여야는 국회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 문제다. 여야가 중재자로서 파업에 대한 근원적 해법 모색을 해야 하지만 서로의 탓만 한 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파업 중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일단 정상 조업을 하며 경제 후폭풍을 막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화물 운전기사들은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양보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