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중요한 전쟁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해 온 만큼, 북한의 이런 언급을 두고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본문 중에서>
그동안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중요한 전쟁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해 온 만큼, 북한의 이런 언급을 두고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전쟁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라고 밝히면서 7차 핵실험과 관련한 모종의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전했다.

된다.

다만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핵이나 핵실험 등 중대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북한의 언급이 핵실험과 연관 짓기에는 확대 해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핵실험과 별도로 핵능력 강화를 위한 다른 결정을 이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민군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남 물리적 도발 확정 가능성도 제기돼통일부 관련 동향 예의주시할 것


이번 회의 2일 차 때 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을 논의한 바 있는데 그 결과 구체적인 계획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물리적 도발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사흘간 진행된 회의를 매일 주재하면서 꼼꼼하게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번 회의 결과 보도에서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략적 기조에 맞게 전쟁억제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중대문제를 심의·승인했다는 내용 등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다소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출입기자단에게 이례적으로 3일간 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사안의 중대성 및 비중을 부여해 대외의 관심을 환기했다면서도 다만 핵, 7차 핵실험 등 위협적인 언사 없이 전쟁억제력, 자위력 강화 수준으로 언급하고, 내용상 군간부들에 대한 직접비판이 없고 대남, 대미 등 대외군사문제에 대한 격렬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핵심 사항은 전방부대들의 작전임무 추가확정, 작전수행 능력 강화, 작전계획수정이라며 우리가 뻔히 예상하는 방식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군사적 위협을 보여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임 교수는 올여름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새로운 작전 임무, 작전 수행능력, 작전계획 등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백스 코로나19 백신 최근 배분에서 북한 제외북한 측 요청 없었다


한편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배분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백스 측은 북한이 백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된 코백스의 최신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에 따르면 코백스는 가장 최근 이뤄진 16차 백신 배분 절차에서 북한에 백신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RFA에 말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북한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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