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가운데, 핵실험 여부는 당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개인적 결정 사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서 핵무기는 국가의 독립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 권한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그의 집권 후 이뤄진 핵실험은 오직 그의 최종 허가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중요 미사일 시험발사 때 김정은 총비서의 ‘친필 서명’ 문건을 공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의 주요 군사 활동 명령의 최고 정점에 김정은이 있단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통제 권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북한 정권 내에서 그가 가진 특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의 특성에 따라 집단의 결정 보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결정에 의해 핵실험 단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략연 이슈브리프 “김정은 결정엔 기술적 요인‧기후 조건‧정치적 요인이 복합 영향 줄 것”
김 부연구위원은 김 총비서의 핵실험 결정에는 기술적 요인과 기후적 조건, 대내외의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북한이 향후 국경지역에 전술핵을 집중 배치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등을 목표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량이 제한적인 만큼 다량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와 관련해선 강대강의 한반도 군사적 구도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그는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강대강의 구도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북한이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작전계획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작계 수정은 한미연합군의 작계 5015 수정에 맞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이 같은 방위태세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당중앙군사위에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했다는 중대문제에 한미연합군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에 대항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는 문제, 기만체(decoy)를 활용한 미사일방어체계의 무력화, 조기경보 강화와 신속한 무기 발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北,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달라는 남측 요구에 묵묵부답 중
한편 북한은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통지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이틀째 묵묵 부답이다.
통일부는 29일 “이날 오전 9시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업무개시 내용 이외에 상호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댐 방류 시 남측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 측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북측은 수신에 대해서조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황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일방적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2020년에는 북한이 장마철에 황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황강댐) 방류 여부에 대한 북측 보도는 없지만, 북측 지역에 지난주 토요일(25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댐 방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8일 연천군 군남댐과 필승교, 태풍전망대 일대를 찾아 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북한은 황강댐 등 방류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