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최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2)의 2차 발사 성공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6일 ‘청취자 마당’에 게시한 ‘전형적 내로남불’이란 글에서 “북의 우주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고, 저들(남한)이 하는 건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며 아무 일 없는 듯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또 “(남측) 당국은 ‘누리’호 개발에 군사적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 언론들도 까밝혔듯 궁극엔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우엔 등 국제사회가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과 우주개발을 허용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는 데 대해 ‘2중 기준’ 적용이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은 특히 올해 2~3월에도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 차원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북한이 당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험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매체가 지난달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후 관련된 언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누리호 1차 발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는 선전매체를 통해 조롱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매체는 외국 언론을 인용해 “197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실험, 언제든 가능할 수 있어”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호주 캔버라의 호주국립대학에서 열린 ‘IAEA 세이프가드의 미래와 세계 안보의 미래’ 강연에서 “우리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종의 ‘집단적 실패’였다고 밝히며 “북한은 2006년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의 결과로 이후 다섯 차례 핵실험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 직후 IAEA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도 북한 핵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13년간 북한에 상주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확장해 왔으며, 조만간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IAEA는 국경 밖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가능하게 될 경우 북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다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북핵,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직접 논의해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장관이 최근 ‘7·4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추가적인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북핵문제는 당사자인 우리 측과 북측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과거 남북회담에서도 핵문제가 의제로 다뤄졌고 남북합의서에도 명시됐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 논의는 약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뤄가기 위해 대북제재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재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장관은 “남북회담의 구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며 “북핵에 따른 대북제재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잠시 놓아두고 남북관계만 얘기하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