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개성에서 ‘버스 무단운행’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등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남북간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인들 “금강산 기업인 희망고문 그만…이제는 청산이 필요해”
두 단체는 회견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을 닫고 14년 동안 기업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빚더미에 내몰리고 빚의 대물림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금강산 기업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단체들은 통일부를 향해선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금강산 기업들의 요구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북한은 코로나19 이전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혀왔다가 코로나로 인해 남북간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후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난 4월 위성사진으로 금강산의 골프장 건물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면서 남측시설의 철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서는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했던 버스를 무단으로 반출해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北, 개성공단 일부 공장 무단 가동…통일부 “필요한 추가 조치 검토할 것”
특히 통일부는 지난 4월 이후로도 개성공단에서 미상의 차량 움직임이 여러 차례 파악됐다면서 북한이 남측의 일부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는 최근 공단 내 화재와 차량 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 주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공단 내 북측 차량 움직임, 공단 내 물자들이 쌓여 있는 동향 등을 포착했다”며 “지난 4월 차량 출입 동향이 포착된 이후에도 미상의 차량·인원 등 움직임이 수차례 더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내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측에 꾸준히 대화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함과 동시에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 왔다. 지난 11일에도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으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