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남북정세] 지난 정부 시절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 충돌이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신(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자백 외엔 물증이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어민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사건 ‘은폐’ 여부 두고서도 팽팽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북송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양측은 사건의 ‘은폐’ 여부를 두고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정 전 실장은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정보위에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며 사후 조치를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국회 보고도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마지못해 한 것”이라며 당시 송환 절차 직전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의 안보실 1차장 ‘직보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판문점 현장 중령이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사태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 운석열 대통령은 18일 강제 북송 수사와 관련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는가,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단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여야 공방도 지속…북한 내에서도 관련 이슈 ‘화제’ 되는 듯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구 권력이 충돌하자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 이젠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서 수장한 흉악범 비호까지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며 "(정 전 실장은) 흉악범이니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강제추방을 북한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귀순 진정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흉악범으로 판단한 증거를 정 전 실장은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와 청진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탈북 어민 북송 소식이 화제”라며 “특히 남조선(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 사건이 남측에서도 이슈화 되면서 북한에서도 강제 북송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