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OECD 보고서 기초 FDI 분석 발표
전경련, FDI 분석
[ㄴㅅㅇㅋ_경제의 시선]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G10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 발표했다.
우선 2021년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FDI 성장률이다. FDI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19년, 2020년 연속 FDI가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34.0% 증가했으나 역시 일본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전경련 측은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1위 미국, 2위 중국
2021년 미국 FDI는 전년 대비 132.3% 증가한 3천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에도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는 전년 대비 32.0% 증가한 3천34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중국이 번갈아 가며 FDI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은 세계 GDP 순위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다. 2020년 세계 GDP 순위만 봐도 미국과 중국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국가 산업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투자액도 그만큼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쟁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GDP는 어떨까. 2020년 기준 일본 GDP는 세계 3위다. 한국은 세계 10위로, 일본 GDP의 1/3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의 GDP 대비 FDI는 ‘경쟁국’인 일본 대비 상당히 높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악화된 노동환경?
전경련 측은 한국의 2019, 2020년 FDI 감소 요인으로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야 분명히 악화된 노동환경일 것이나, 그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노동력 지향형 FDI가 무작정 증가하는 것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로운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프랑스의 GDP 대비 FDI 비율은 2.8%로 2017년 대비 2배 성장했으며, 2019년에도 2%대를 유지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1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FDI와 고용의 질이 역행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정책 몇 가지도 관점에 따라 좋고 나쁨을 격하게 오가니, 앞으로 새 정부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