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정부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의 향배가 주목된다. 북한은 그동안 자국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신임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초대 이정훈 대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9월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속 비어있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자국의 인권유린 문제 지적에 반응해온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해 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의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뒤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고, 2019년부터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도 계속 불참해 온 바 있다.
반면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북한인권대사 인선은 향후 주민 인권 유린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북한은 내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 온 바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대사 내정 반겨…“인권 무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 안 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대사 내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몇 주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이번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도 “이는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본다”고 인선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인권을 뒷전에 둔 정책을 유지했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이신화 신임 대사를 향해선 “추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남 비난전 수위 올리는 北…“尹정부 집권 후 한반도 긴장 격화 날로 치달아”
한편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미 연합훈련 등 남측의 국방 및 외교 행보를 언급하면서 대남 비난전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현대판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역도의 집권 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 격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최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첫 F-35A 연합비행 훈련과 내달 예정된 하반기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지적하면서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도발 망동”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북 압박 공조를 비럭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대결 망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 기류를 형성해보려 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오히려 외세 추종과 동족 압살에 환장한 반역 무리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또 다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신북풍’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북송 사건 등을 지적했다.
북한이 점점 대남 비난전 수위를 올리는 것은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적 투쟁 기조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