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지난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정부 측은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총 38개국 중 3위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을 지적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 경제 역동성 둔화 등 문제가 누적되는 가운데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의 네 분야로 나뉘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 부문의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더해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언급했는데, 현행의 경우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투자, 고용이 증가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이번 개편안의 초점이 대기업 감세에 맞춰졌다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세 부담 감소가 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던 과표구간 조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법인세는 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개편으로 법인세수가 6조5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그중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2조4천억 원, 대기업의 법인세는 4조1천억 원 감소 예정이다. 전체 기업의 1% 수준인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분이 나머지 9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소분의 1.7배 수준으로 높은 것이다.
기존 과세 방식과 개정 과세 방식을 비교했을 때 수혜자가 되는 집단은 2억~5억 원과 3,000억 원 초과 기업뿐인 것을 알고 나면 위와 같은 차이도 놀랍지 않다. 정부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강조했으나 결국 법인세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투자와 고용 증가?
정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p 인하 시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KDI 연구(2016)와 법인세율 3%p 인상 시 투자율, 고용률, GDP는 각각 0.7%, 0.2%, 0.3% 감소한다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2017) 결과를 소개하며 이번 조세 개편으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전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꼬집은 바 있다. 물론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투자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사고는 자연스럽지만, 그러한 감세가 꼭 대기업 위주여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